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정신과의원 원장으로,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자를 입원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환자는 퇴원 후 자신이 불법으로 체포·감금되었고 입원 중 폭행과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입원은 불법 감금으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한 사실관계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과거 미국에서 치료받았던 과정과 비교하며 의뢰인의 치료 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적법하게 치료하였음에도 반복되는 소송에 시달리는 의뢰인으로서는,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입원 절차의 적법성과 불법행위의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분쟁을 근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상대방 제출 자료의 역이용

태신은 상대방이 미국에서의 치료 과정이라며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자료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입원치료가 더욱 필요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입원 절차의 적법성 입증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진단 절차 등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입원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관련 서류와 진료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불법행위 부존재의 적극 변론

치료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법 체포·감금이나 폭행 등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정황자료로 적극 변론하는 한편, 여러 소송으로 흩어진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핵심 사항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완전한 승소를 거두어 불법 감금이라는 부당한 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