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버스운전기사인 의뢰인은 버스를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버스 뒤쪽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버스 우측 후미로 충격하였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2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발생을 감지하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문제는 버스 내 CCTV에 의뢰인이 사고 당시 우측 사이드미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와 경찰이 사고 인지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버스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으로서는 도주치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생계 수단인 운전 업무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 자체는 분명하였으므로, 태신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조력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 사고 미인지의 객관적 정황 입증

아침 출근 시간이어서 버스 안에 승객 등 목격자가 충분히 있었던 점, 버스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 버스 후미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대형 차량의 운전석에서는 충격을 느끼기 어려웠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대형버스의 특성을 고려한 검찰 의견 제시

일반 승용차가 아닌 대형버스라는 점에서 운전자가 후미의 경미한 접촉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담당 검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