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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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준비 중 다시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두 사건 병합해 심층 면담과 습관 개선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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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하다 차량 두 대를 충격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으로 수사를 거쳐 재판을 준비하던 중 의뢰인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또다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은 가중처벌되며, 재판을 앞두고 다시 범행한 경우는 재범 위험이 극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별개로 기소된 사건은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두 번이나 단속되어 의뢰인에게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두 사건의 병합 별개로 기소된 두 음주운전 사건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하나로 병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 심층 면담을 통한 원인 규명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습관적으로 음주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원인과 배경을 심층 면담하였고, 가정사와 가족의 병환 등으로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상황에서 반복된 범행에 이르렀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스스로의 습관 개선 조력 의뢰인이 스스로 음주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재판 준비 중의 재범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재판을 앞두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보여주기식 반성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의 원인을 찾아 실제로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 양형 요소가 되고 의뢰인의 삶도 바꿉니다. 음주운전 연속 적발로 중형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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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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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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