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가 부정되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오랜 지병을 치료 중이었고 그로 인해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부분은 인정하되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1. 사고 후 일상 모습의 CCTV 확보

사고 이후에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집 주변 방범용 CCTV로 관찰됨을 제시하여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한 사람의 행동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2. 기억 저하와 병세의 소명

의뢰인이 기억력 저하로 사고를 기억하지 못했고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사정을 소명하였으며, 관련 해외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일관된 진술과 무전과의 강조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약식 벌금 700만원

도주 고의를 설득력 있게 다투었으나 담당 검사는 구약식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병과 노환으로 정식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워하여 약식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