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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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감금된 사이 친척들이 재산 횡령, 1심 전부 패소 뒤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손해배상
결과 ㅣ패소사건, 항소심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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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친척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되었고, 감금된 기간 동안 그 친척들이 의뢰인의 재산을 횡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그 돈이 본인을 위해 쓰였다고 주장하면 원고가 횡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새로운 입증이 필요합니다. 친척들이 의뢰인의 돈을 의뢰인을 위해 썼는지, 횡령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자금 흐름의 재구성 감금 기간 동안 의뢰인 재산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친척들이 의뢰인을 위해 쓴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2. 횡령 등 불법행위의 적극 입증 친척들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를 통한 실질적 회복 입증을 바탕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배상을 확보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 결정 — 2,360만원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화해권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해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빼앗기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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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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