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전 연인의 특수강간·특수협박·협박 고소, 교제 경위와 통화·문자 분석으로 전부 혐의없음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협박, 협박
결과 ㅣ혐의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연인으로부터 특수강간, 특수협박,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수강간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범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 연인 사이의 고소는 관계의 실체와 당시의 합의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교제했었고,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이며, 관계 당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교제 경위와 사건 장소의 분석 최초 교제 경위와 사건이 발생했다는 장소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 내용의 모순을 찾았습니다. 2. 통화내역과 문자의 분석 두 사람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분석하여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3. 각 혐의의 불성립 주장 특수강간, 특수협박, 협박 각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특수강간·특수협박·협박 전부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헤어진 연인의 성범죄 고소는 교제 당시의 통화와 문자, 만남의 경위 같은 객관적 기록으로 관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결백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전 연인의 특수강간·협박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이 친척들이 재산 횡령, 1심 전부 패소 뒤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례
- 2021-02-23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문성현 변호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