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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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일행 간 싸움으로 공동폭행 조사, CCTV 분석으로 낮은 가담 정도 입증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동폭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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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일행들과 함께 다른 일행들을 폭행하였다는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으로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며,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집단 싸움에서는 실제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폭행으로 입건되기 쉽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폭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CCTV의 면밀한 분석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다른 일행들과 구분하였습니다. 2. 낮은 가담 정도의 입증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폭행 가담 정도가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기소유예의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합의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집단 싸움에서 공동폭행으로 입건되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CCTV로 실제 가담 정도를 구분해 입증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술자리 싸움으로 공동폭행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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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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