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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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 온라인 게시 의료법위반 기소, 정당행위 인정받아 무죄 받은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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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진료기록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게시에 이른 경위의 분석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게시의 목적, 게시된 내용의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정당행위 요건의 논증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등 정당행위의 요건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다방면의 사건 파악 사건을 다방면으로 파악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논거를 갖추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진료기록 공개는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기 쉽지만, 게시의 경위와 목적, 내용의 범위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는 변론이 무죄를 만듭니다. 진료정보 관련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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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일행 간 싸움으로 공동폭행 조사, CCTV 분석으로 낮은 가담 정도 입증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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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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