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화물차 운전자인 의뢰인은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승차하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실이 명백한 사망사고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유족과의 합의와 함께 사고 발생에 다른 요인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양형변론이 필요합니다.

사고 시각이 오전 10시경 한낮이어서 시야 제한이 없었고, 블랙박스상 피해자가 승차하려는 모습이 미리 확인되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으며, 차선변경 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뢰인의 과실이 증거상 명백하였습니다.

1.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면밀히 인터뷰한 뒤 사건을 맡았고, 합의 과정에 조력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도록 하였습니다.

2. 즉각적인 양형자료 준비

수임한 날부터 즉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3. 사고 원인의 공동성 변론

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과실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정차의무 위반이 개입되었음을 법정에서 피력하였습니다.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사항이었던 집행유예를 완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