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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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게시 의료법위반 1심 정당행위 무죄, 검사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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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1심에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해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이 다시 심리되므로, 무죄를 지키려면 검사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탄핵해야 합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탄핵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검사 주장의 면밀한 분석 검사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의 논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사건 경위의 재검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3. 정당행위의 재논증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확정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요약 1심 무죄는 검사 항소로 다시 다투어지므로 방심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정당행위의 근거를 다시 세우면 무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의료법 사건으로 걱정이 크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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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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