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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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무변론 승소 후 뒤늦은 항소, 현장 자료 입증으로 항소 기각시킨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공사대금 정산금 청구의 소
결과 ㅣ상대방 항소기각(제1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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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회사는 공사를 수주하여 완료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필요해진 추가공사도 요청에 따라 시행하였으나 상대 회사가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변론 판결로 승소하였는데 상대 회사가 뒤늦게 항소하였습니다. 추가공사 대금은 원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많아 추가공사의 필요성, 실제 시행 사실, 금액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심에 불출석했다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다툼이 벌어지므로 입증 준비가 중요합니다. 추가공사가 필요했는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추가공사 전후 현장 상황의 정리 추가공사 전의 현장 상황, 추가공사 진행 중의 상황, 추가공사 후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2. 추가공사 시행 사실의 입증 정리한 자료로 추가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항소심 대응 상대방의 항소 이유를 검토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 항소 기각 — 1심 전부승소 유지 항소심은 상대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 회사의 전부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요약 추가공사 대금은 계약서가 없어 다툼이 생기기 쉽지만, 공사 전후의 현장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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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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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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