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외국인인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가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방식으로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모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석사 진학 전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에서 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었고, 모국의 거주 지역은 레저 목적의 대마 흡연과 판매가 합법이었습니다.

대마 흡연은 마약류관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신국에서 합법이라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처벌 규정과 현지 인식의 차이는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태신을 찾기 전 수사 단계에서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거짓으로 부인한 상태였고, 압수된 카트리지와 주변인 진술 등에 비추어 부인을 유지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상황이었습니다.

1. 변론 방향의 수정과 자백 전환

대한민국의 마약류 처벌 수준과 압수품, 주변인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백 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수정하였고, 의뢰인이 동의하여 검찰 조사에서 경찰 단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하였습니다.

2. 사정과 경위를 담은 의견서

의뢰인의 사정과 사건 경위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 혐의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본국 탄원서 등 양형자료 보강

대마 흡연 외에는 생활 태도와 학업 성취가 바르고 성실했던 점을 보여주기 위해 고국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지방 보안관의 탄원서 등 주변인 탄원서를 보강하고, 출신 지역의 대마 처벌 규정 유무와 인식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00원 추징)

거짓 진술로 불리하게 시작된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자백과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