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하여 구체적인 기억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경찰 단계에서의 자백 진술 등 불리한 증거만 존재하였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으로 형을 3년 이하로 낮추고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긍정 사유가 부정 사유보다 많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 유리한 정황의 조심스러운 주장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서 범행의 우발성 등 유리한 정황을 조심스럽게 정상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2. 적대적 피해자와의 치밀한 합의 협상

적대적이던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꾸준히 협상하여 통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사유의 정리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리하여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 긍정 사유가 부정 사유보다 5개 이상 많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