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진입을 시도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방에게 난폭운전 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특수손괴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리고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과 피고소인의 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범죄여서 형의 선택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한 차례 무고 유죄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1. 사고 영상 분석에 기초한 무죄 변론

사고 영상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사고 당시 난폭운전 등의 운전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밝혀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2. 오인 가능성의 합리적 이유

그 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상 사고 당시 상황을 오인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쟁점에 주목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예비적 양형변론

무죄 변론과 함께 예비적으로 양형변론을 병행하여 실형만은 피하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벌금 1,500만원, 배상명령 신청 기각

동종 전과로 실형까지 가능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고가의 오토바이에 대한 상대방의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