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법인택시회사의 퇴직 운전기사로, 재직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켜 차량 수리비와 공제조합 부담금 할증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사실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 근로조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손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책임 제한의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한 최저임금 청구 단체소송에 참여하고 있었고, 회사는 그 소송에 대한 보복 또는 반대채권을 만들 의도로 할증액 전부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1. 책임 제한 법리의 부각

업무 중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회사 청구의 부당성을 논증하였습니다.

2. 여러 법적 쟁점의 제기

퇴직 근로자로서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 필요한 서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법적 쟁점을 부각하여 청구액을 다투었습니다.

3. 선행 임금 소송의 보호

회사가 반대채권으로 선행 소송을 무력화하거나 합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인용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최초 청구액의 약 1/10만 인용

법원은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행 임금 소송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