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33건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귀가 차량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고발된 신장내과 원장이, 거동이 어려운 소수의 환자에게 안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금품 제공 등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사정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의료인이, 범행 일시·대상 환자·해당 기록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레이저 제모 시술 뒤 눈썹 일부가 빠져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되고 경찰 송치까지 된 의사가, 기계 가이드라인 범위 내 1회 시술·테이프 부착·피부 손상 없음과 상해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SNS·블로그 병원 광고로 치과의사 단체에 고발된 개원의가, 환자유인·치료경험담·비교·과장·부작용 누락·비급여 할인·상장 이용 광고 등 8개 유형 모두 판례로 반박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전심의 누락 부분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소속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기록 변경보고 누락을 이유로 보건소 고발을 받아 마약류관리법 양벌규정에 따른 감독책임을 추궁당한 병원장이, 전제가 된 의사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코 수술 후 상해가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의료인이, 의무기록 사본과 수사보고서에 비추어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중 촬영대가 움직여 환자가 다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장비 작동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경추 수술 중 응급 상황으로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의료진 사건입니다. 부검상 사인 불명과 전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암 위험도 예측 검사에 쓰인 계산 프로그램을 무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보아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발된 의사와 법인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프로그램이 진료행위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서비스 구조와 실제 검사 자료, 허가심사 가이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재발하는 새끼발가락 티눈 수술 후 힘줄이 끊어졌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힘줄 절제가 수술이 예정한 결과라는 점과 통상적 치료방법이라는 점을 교과서·논문으로 입증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대규모 여객시설에 배치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동·처치·제세동기 기록으로 처치 경과를 분 단위로 재구성해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인한 변론 과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대퇴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후 환자가 사망해 유족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2년여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술 당시 동맥 천자를 의심할 만한 현상이 없었다는 점과 사망 원인이 기저 폐렴·패혈증에 있다는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의료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료감정촉탁의 방식으로 쟁점사항을 전문 의료기관에 질의하고 감정내용을 회신받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유도분만 중 산모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태아가 사망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된 사건. 의무기록을 검토해 진료 선택의 합리성을 논증하고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의사와 비의료인의 관계가 동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이 문제된 사건.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유리한 증거·판례를 제출하고 조사에 함께 대비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로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받은 의원 실장의 사건. 병원의 회계 관리 방식이 오해를 산 상황에서 금융거래내역 분석으로 인센티브 지급 경위를 입증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문구가 게시되어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의사의 사건. 과거 처벌 이력을 역으로 활용해 기간을 가산해 광고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광고 담당자의 실수임을 입증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리프팅 수술(안면거상술) 후 혈종과 괴사가 발생해 환자가 시술상 과실과 전원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고 시위로 다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 진료기록·의학자료 분석과 조사 입회, 의견서로 무혐의를 받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민사도 원만히 해결한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수능을 앞둔 기숙학원 재수생들에게 단체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건강검진 병원 원장이 검진 비용 외에 소변검사·내시경 검사 비용을 이중 청구했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사건. 처방 프로그램이 두 개로 나뉘어 중복 입력된 시스템상 착오였고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이 6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영업사원의 거듭된 진술 번복과 신빙성 부족을 입증해 형사처벌과 면허 자격정지 위험을 모두 벗어난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환자가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수사받게 된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환자가 한의원 봉침 치료 후 두드러기·위염·장염·관절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검찰 조사 입회와 법리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의원 원장이 보형물 회사 영업사원의 수술 중 의료행위 보조 여부가 문제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공범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