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부딪친 줄 몰랐는데 뺑소니로 신고됐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형이 무거운 죄인 만큼 성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형이 무겁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워집니다.

2. 도주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2006년 9월 28일 선고한 판결(2006도3441)에서 도주를,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는데도 구호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사상 사실의 인식과, 조치 전 이탈입니다.

3.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위 판결의 사안에서 운전자는 사고 후 차를 약 400미터 이동해 정차했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운전자가 받았을 충격, 곧바로 세우기 어려웠던 도로 사정 등을 들어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식이 없었거나 현장을 벗어난 데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부분은 감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 차량 내부에서 느껴졌을 충격, 블랙박스 영상과 소리, 동승자의 반응, 사고 직후의 운전 궤적이 자료가 됩니다.

4. 이름과 번호를 남겼더라도

대법원은 2011년 3월 10일 선고한 판결(2010도16027)에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이고 경찰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견인차 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전달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났다가 약 20분 뒤 돌아온 사안을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원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구호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2005년 12월 9일 선고 판결(2005도5981)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고 목격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벗어난 경우,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5. 고의만큼 자주 다투는 것 — 상해가 있었는가

도주차량으로 가중처벌되려면 그 전제로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결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고를 인식했는지 못지않게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상해를 실제로 입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상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4일 선고한 판결(2025도11886)에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이며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객관적·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체격 등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해서도 기준이 서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25일 선고 판결(2016도15018)과 위 2025년 판결에서,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살펴야 할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진단 일자와 작성 일자가 사고 시점과 가까운지, 발급 경위에 의심할 사정이 없는지,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정도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맞는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있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어떤 근거로 발급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 언제 어떤 경위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경과가 어떠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툴 때 실제로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양쪽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맞춰 충격의 정도를 확인하고, 차량 손상 부위와 수리 내역이 판금·도장에 그치는지 살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분석처럼 충격력이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따지는 자료를 찾고, 진단한 의료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영상검사 없이 문진만으로 진단이 이루어졌는지와 진단 근거를 확인하고, 같은 부위를 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라지는 지점을 짚기도 합니다.

6.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도 봅니다

대법원은 2007년 5월 10일 선고한 판결(2007도2085)에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정도, 사고 뒤의 정황을 종합해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곧바로 제한을 붙였습니다. 대개는 운전자가 피해자와 직접 대화해 통증을 말할 기회를 주었거나 적어도 정차해 눈으로 상태를 확인한 경우라야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괜찮으세요」 한마디를 묻고 확인했는지가 뒤에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7. 다친 사람이 없는 물피 사고라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된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제148조에서 제외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주차장 접촉 사고의 처리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8. 면허에도 오래 남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가 함께 있으면 적용 조항이 더 늘어납니다.

9. 조사에서 실제로 정리해야 할 것

•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주변 폐쇄회로 영상 —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 차량 손상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 — 충격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사고 직후의 이동 경로와 정차 지점, 돌아온 시각
•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보험 접수 시각
• 진단서와 치료 경과 — 상해의 정도가 적용 법조를 가릅니다

뺑소니는 처음 조사에서 인식 여부에 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뒤의 절차를 좌우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해 말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영상과 차량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