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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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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혐의없음
일반형사모욕, 상해의뢰인은 사내 업무분장 문제로 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모욕을 주었고, 의뢰인이 폭언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게하여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모욕죄로 평가할만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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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강간 등
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구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출장마사지의 고객과 종사자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지속하며 친밀한 관계, 연인과 유사한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고소된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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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의 봉직의로, 의뢰인이 시술한 환자가 향후에 의원에 방문하여 자신에게 시행했던 시술에 대한 의무기록지 사본 교부를 요구하기에 이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교부한 의무기록지에 의사 서명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의원에서는 의사의 도장을 찍어서 재교부 하였는데, 환자는 시술에 대한 불만족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서명을 누락한 경우 의료법 제22조 제1항(전자의무기록일 경우 제23조제1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한편 위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은 의사가 진료기록을 전자장치로 입력 한 후 사용자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서명절차로 인식하고, 비밀번호 입력이 되어야만 기록이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즉, 저장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결과물에 서명부분이 빈 공간으로 출력될 뿐 시스템 상에는 서명이 된 것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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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지시를 받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간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약속된 장소에서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들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규율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을 별도로 신설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된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혐의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1심 판결에서 위 혐의사실로 징역1년을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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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특수공갈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상화폐 매도인으로부터 가상화폐 매수인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가상화폐를 전송해주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가상화폐를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가상화폐를 전송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해외에 있는 매도인은 피해자의 사무실로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불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매매대금을 빼앗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이 사람들을 불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매매대금을 빼앗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나,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을 매도인이 부른 사람들과 공범으로 보아 의뢰인을 긴급체포한 후 특수공갈 혐의로 입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부탁을 받고 가상화폐를 중개하였던 사람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공범으로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긴급체포한 후 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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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액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범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로 관련법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어 처벌기준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나왔던점을 초기에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점, 수사기관이 사건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있었던점, 피해자가 랜덤채팅상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지하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던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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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보행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점, 도로가 아닌 인도를 주행중 사고가 난점,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4주의 중상을 입게된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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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내 출입문 근처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전동차는 출근길 많은 승객들로 붐비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피해자 근처에 가까이 서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경찰조사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