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인식이 달라지면서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하여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 강제추행보다 '준강제추행'이 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 큰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항거불능'이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진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보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됐거나, 잠이 들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이다. 또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의무 발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 무게를 두고 다뤄지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전후 상황과 신고 시점 등에 대한 진술이 허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거나, 피의자를 무고할 정황이 없다면 피의자가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변호사는 “술김에 저지른 실수, 혹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저지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는 여타 다른 범죄와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범죄”라면서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