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만취 상태 술집 시비에 맥주잔 들고 위협한 특수폭행 현행범 체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폭행
결과 ㅣ벌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테이블에 있던 225ml 맥주잔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맥주잔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이며,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었고 경찰 조사에서 CCTV를 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 약식기소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자 심각성을 깨닫고 태신을 찾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반성, 생활 태도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2. 재판부를 통한 피해자 합의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애썼습니다. 3. 재판부에 대한 선처 요청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400만원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도 가능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술자리 시비에서 잔이나 병을 집어 드는 순간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 되어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부족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합의와 정상 소명을 갖추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필로폰 87g 밀수 수령책 1심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밝혀 징역 4년으로 감형 사례
- 2021-10-07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