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본인 명의 대출을 급격히 늘려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고, 늘어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으려는 계획을 지인과 모의하였습니다. 지인이 의뢰인 대신 카드사 앱에 접속해 카드론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대출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음부터 면책을 노리고 받은 대출은 편취 고의가 뚜렷하다고 평가되어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없는지 지인에게 수차례 물었으나 전문가이니 걱정 말라는 답을 듣고, 자신에게는 죄책이 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증거관계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초기 대응이 오히려 큰 짐이 되었습니다.

1. 증거관계에 기초한 냉정한 조언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2.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인의 말에 의존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 생활 태도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자료로 수집하였습니다.

3. 재판부 설득

태도 전환과 정상 관계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