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의 만취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앞서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운전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8주 상해를 입은 사고까지 겹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1.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 조치

의뢰인에게 잦은 음주 습관이 있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는 일이 빈번했던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도록 차량 매각을 권유하고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해 음주클리닉의 도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2. 체계적인 양형자료 구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치료 기록, 차량 처분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3. 선고 직전의 극적인 합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첫 연락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여 선고기일 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완료하였고, 이를 양형에 반영시켰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법정구속이 불가피해 보였던 사안에서 재판부는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