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휴대폰으로 배달 업무를 확인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고, 마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고, 특히 피해가 중대하고 합의가 없으면 금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심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태신을 찾았습니다.

1. 1심 기록 분석과 합의 전략 수립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심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하였고, 검사 항소이유의 핵심이 합의 불발이라는 점에 맞춰 항소심에서 반드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 도출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도록 돕고, 피해자의 큰 부상으로 합의금 범위를 두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피해 보장 범위와 정상 관계 변론

오토바이였음에도 종합보험에 버금가는 범위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어려운 형편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 및 검사 항소 기각 — 원심(집행유예)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