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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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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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태신에 변호 의뢰,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결과 ㅣ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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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물품 공급 및 품질 및 가격 등을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였음에도 이 임무에 위배하여 특정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자신의 회사에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가 공급받은 제품이 저품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된 시점에서 냉정한 잣대로 평가를 받고자하는 이유에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제1심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증거관계상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공모한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지급한 물품대금의 전액을 손해금으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사실오인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논증해 나아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요약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이 억울해 하였던 사실오인 부분이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로 판결받기 어려운점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이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제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일부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의뢰인이 석방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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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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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