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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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바코드 허위 입력하여 결제하다가 문제가 된 사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컴퓨터등사용사기 등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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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형마트의 무인셀프계산대에서 구매하려던 상품의 바코드가 아닌 다른상품의 바코드를 찍어 본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마트직원의 제지로 마지막 범죄가 미수에 그치게 되었고, 매장내 CCTV에 직전 범죄행위까지 모두 특정되어 다수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격게 된 경황이 없는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사입회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마트와 합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담당조사관으로부터 마트관계자의 연락처를 전달받고, 마트관계자를 통하여 마트측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 가족의 연이은 사망, 혼자 2명의 손주를 보살피는등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 범죄에 이르게된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일체를 자백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등 여러 정상 참작사유를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의 경우처럼 극심한 우울증 및 고된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범죄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효과적으로 호소한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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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