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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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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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 될 만한 사건으로 입건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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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범인 A와 공모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금전을 받고 종업원을 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식, 소위 “대딸방”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상선에게 돈을 지급하고 대마를 매입하여 흡연하고, 나머지는 대마는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범죄사실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재판부에 적절히 읍소하지 못한다면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여 재판부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요약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갖춘 태신의 조력으로 인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에 적절히 호소하고, 확정된 동종사건과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설명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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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형 판결을 받고 항소,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받기 어려웠던 사안
- 2023-01-1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