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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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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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10주 상해 발생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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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중 마침 정상신호에 직진주행중이던 이륜차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10주 진단의 피해 중상을 입게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사고 초기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연락 또는 개인합의를 전혀 시도하지 않아 합의없이 재판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본인의 업무상 과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적극 희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 유무가 양형요소에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에 피해자를 접촉하여 의뢰인이 형사적인 합의가 될수 있도록 적극 조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4월, 집행유예 1년
요약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게 된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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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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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김봉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