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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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미추돌사고 인사상 피해는 경미하였으나 특가법 적용 입건된 사안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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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부부가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 음주 단속결과 음주수치가 0.12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되었고,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처벌기준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및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관대한 처벌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하였으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연락처를 습득할수 있었고, 피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을 보여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고당일에 음주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재차 본인이 다시 운전을 하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본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하는 의도는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위한 풍부한 양형자료를 구비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극히 경미한점,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인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점등을 참작될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천만원
요약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으므로 조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등 사고초기 대응이 미흡하였다면 충분히 재판절차로 진행이 될수도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의뢰인의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결과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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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 보아 의료법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건
- 2023-04-2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