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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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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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가 안되어 1심 징역 판결을 받고 태신을 선임한 의뢰인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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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1심에서 지인을 기망하여 3,000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5월의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5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위해 재판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공탁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5월, 집행유예 2년
요약
피해자가 불응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새로이 신설된 형사공탁특례제도를 통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이 고려되어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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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