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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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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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상해혐의 입증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 정식기소, 무죄 법원 판결을 받아 낸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해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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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레저활동을 하던 중 평소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실수로 밀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장비가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여 골절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충분한 변소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재판단계에 대한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검찰청 공판부에서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한 후, 증거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여서 사실상 물적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인적증거가 주된 사건으로, 사건현장에 사건전담팀이 방문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재현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물리적인 오류가 존재함을 논증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해서 비논리적인 부분을 탄핵하며 주장사실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논증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요약
억울하게 형사처벌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이끌어감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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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