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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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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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유사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무집행방해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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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인사불성이 되어 노상에 누워있게 되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을 귀가시키기 위해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김에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넘어뜨려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기간은 도과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요약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만취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신을 선임한 이후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고 구금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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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상태에서 갑자기 내리려는 의뢰인을 만류하는 과정중 발생한 폭행과 재물손괴 사건
- 2023-07-2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