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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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후 자리를 벗어난 이후 차량화재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실화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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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주차장 인근에서 흡연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친구와 흡연을 한 것은 맞지만 담배꽁초를 발로 밟아 끄고서 이동 했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화재발생조사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꽁초의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 태신을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서 이 자료들과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에 사실관계 및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명은 부족한 상태임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다수의 흡연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꽁초의 잔여불씨에 대한 것입니다. 초동 화재발생 조사서가 불리하게 작성된 것을 두고 범죄자로 몰릴 위험한 상황에서 태신은 증거의 취사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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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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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