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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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다중추돌사고,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었고 특가법위반으로 법정까지 가게 된 의뢰인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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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 11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의 충격으로 연쇄적인 추돌이 발생하여 총 3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이르는 만취상태였고, 이번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여러번 처벌받은적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자칫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의 열람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직전 전과가 벌금형이었고 비교적 오래된 전과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의뢰인의 알콜의존증에서 비롯되기에 의뢰인이 알콜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병원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의무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소유 차량을 매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한편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입증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그 이수증을 제출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3년
요약
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뿐만아니라 인적물적사고를 일으킨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구속의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밝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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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불편환자 교통 편의제공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입건
- 2023-10-1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