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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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간 장난식으로 수차례 추행한 혐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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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에서 여성 직장동료에게 평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불편하다고 표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장난식으로 혹은 은근슬쩍 신체접촉을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어깨, 목 등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다 급기야 비교적 예민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허리 쪽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소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상황이 오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추행의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부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세를 견지할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은 장난끼가 많은 사람으로 이러한 신체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담과정에서도 무혐의 주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신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보였고, 또한 신체접촉에 대해서 예민한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달라진 부분 없이 오히려 더 행위의 수위가 높아져 비난적 요소가 높아 자칫 엄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저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의뢰인의 말에 수긍해주는 것 보다는 진정으로 의뢰인의 처우에 관해서 걱정하고 노력하였기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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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