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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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차량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보험사기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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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여 셋이 합의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여기던 보험사는 조사 후 의뢰인 일행 3명 외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의 탑승자까지 모두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계획 하에 고의로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고발생 시점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고의사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입금받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사건공모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은 아무 생각없이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여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늦게나마 사건을 바로 잡고 선처를 받는 것에 조력받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험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피해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고 향후 희망하는 진로에서 보험사기 관련 전과가 있을 시 미래가 불투명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여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합의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의뢰인을 위해서 시간을 두고 보험사와 접촉한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검찰에 적절히 읍소한 끝에 마침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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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