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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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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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을 지나는 여성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쳐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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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노상에서 자신의 정면에서 마주쳐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찰나의 순간에 스쳐지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서 혐의사실을 특정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고서 의뢰인의 뚜렷하지 않은 기억을 기반으로 맹목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합의진행에 관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금도 조율하여 까다로운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비록 명확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하여 주변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당시 의뢰인의 기억이 제한되어 있으나, 일방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범행의 일부만을 다투는 것은 피의사실 인정에 관한 실익이 적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로지 의뢰인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변호인이라면 수임을 위하여 불리한 조언을 피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사실 중 일부분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이를 다투더라도 변소를 인정받기 어렵고 강제추행 혐의가 불성립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기소 전에 합의에 이르러 사건을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현실적인 조언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고, 유리한 결과로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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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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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