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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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를 포함한 범죄전과로 인해 구속영장도 검토된 절도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절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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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총 4개의 매장들에서 식자재, 의류, 신발, 생활용품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5백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다수 있었고, 의뢰인의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검찰에서 재판에 회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별다른 대응없이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고 나서야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교부하고 합의를 진행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린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겪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인하여 반복적인 절도행각에 이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점, 배우자와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구하는점, 동종전과가 다수이긴 하나 벌금형이상의 전과는 없는점등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1년, 보호관찰
요약
상습절도 및 이종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도 검토할만큼 의뢰인의 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등 의뢰인의 양형조건을 충족을 위해 변호인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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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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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