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충수염 수술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아동,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해 형사조정에서 2억 원 합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업무상과실치사 — 환아 부모 대리
결과 ㅣ합의 (2억원 형사조정)
|
|---|
|
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병원에서 급성충수돌기염 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아동의 부모입니다. 병원은 아동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수술 후 호흡곤란은 마취 관리와 회복 과정의 감시 소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병원을 압박하고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민사소송에서의 과실 입증 태신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밝혀내고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사건 대응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도 의학적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도출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여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형사조정에서 2억 원 합의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형사조정에서 2억 원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약 수술 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형사조정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변호사가 부모의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술 후 자녀를 잃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가슴성형 후 유즙 분비와 감각 저하가 생긴 환자, 과실 부인하는 의사 상대로 인과관계 입증해 조정 성립
- 2013-06-27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