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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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해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도주차량 무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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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도주차량죄는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벌금이 확정됩니다.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고 인식, 도주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므로 경미한 접촉사고에서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졸지에 뺑소니범이 될 위기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약식기소 후 수임과 정식재판 청구 태신은 약식기소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2. 정밀한 법리 주장 도주차량죄의 성립 요건인 상해 발생과 사고 인식, 도주 고의에 관하여 정밀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3. 고소인 증인신문 등 적극적 변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신고 내용의 모순을 드러내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도주차량 무죄 1심 재판부는 도주차량에 관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도주차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경미한 접촉사고가 뺑소니 약식기소로 이어졌다면 벌금을 내고 끝내기보다 정식재판에서 도주 고의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법리 주장과 증인신문으로 도주차량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한 뺑소니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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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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