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태신이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에서 도주차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도주차량죄는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1심 무죄에 검사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남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한 이상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도주차량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믿음을 준 태신을 2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1. 검사 항소이유서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펴 항소이유의 논리와 근거를 분석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 모순점의 법리적 지적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지적하며 검사의 주장이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1심 판결 정당성의 강조

도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의 근거를 다시 정리하여 정당성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무죄판결을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