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은 성범죄 유죄 시 취업제한까지 문제됩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물론 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초범·반성의 소명

태신 형사전문팀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2. 초기의 발 빠른 피해자 합의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참작 사정의 철저한 준비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참작 사정을 철저히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과 직업 상실의 위기를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