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신체를 밀착시키고 있었다는 혐의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잠복 경찰에 체포되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 초기의 발 빠른 대처와 피해자 합의

태신은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가장·초범 등 정상의 소명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참작 사정의 철저한 준비

정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참작 사정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