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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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만져 현행범 체포된 동종 전력자, 직장 내규 분석해 집행유예 막고 벌금 200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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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여성의 뒤에 서서 손으로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입니다. 직장에 따라서는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직장 관계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벌금형이 의뢰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부터 유리한 정상 수집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 직장 내규의 분석과 제시 의뢰인의 직장 내규를 분석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3. 경한 판결의 호소 직장 상실이라는 파급효를 들어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경한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20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직장을 지켰습니다. 요약 동종 전력이 있는 추행 재범이라도 직장 내규를 분석하여 집행유예가 가져올 파급효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면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 단계부터 정상을 준비하여 직장을 지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재범으로 직장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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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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