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초등학교 근처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며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기소 이후 태신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영업 장소가 학교 인근이고 기간이 길며 수익이 많은 경우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영업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이었고 영업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며 범죄수익도 다액인 편이어서,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반성과 영업 중단, 생활 사정, 재범 방지 의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2. 재판부 설득과 최대한의 선처 요청

수집한 정상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 변론

학교 인근 영업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함을 양형기준에 비추어 변론하였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은 비교적 경한 처벌로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