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등 뒤에 접근하여 신체를 밀착시키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며 승차하는 등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기소되었습니다. 은행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잠복 경찰이 범행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서 부인을 유지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죄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기소된 뒤에라도 태도를 바로잡고 합의를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1. 부인 태도의 전환

태신은 사건 선임 이후 증거관계를 설명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2. 피해자 설득과 합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진정한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기소 내용의 과장 지적과 직장 사정 전달

검사의 기소 내용이 사안에 비해 과장된 측면이 있는 점과 의뢰인의 직장 관계상 유죄 판결에 따른 어려움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선고유예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소까지 된 의뢰인은 직장을 지키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