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회사 워크숍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착각으로 다른 일행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은 입증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초기에 합의와 정상을 갖추는 것이 형사처벌과 부수적 불이익을 모두 피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 초기의 발 빠른 대처와 피해자 합의

태신은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가장·초범 등 정상의 소명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참작 사정의 철저한 준비

정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참작 사정을 철저히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의 위기를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