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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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신체 만진 사건, 당시 상황과 참작 사정 설명해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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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잠든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참작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행 방향과 절차의 설명 태신은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에게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절차를 설명하고 대응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2. 당시 상황과 참작 사정의 설명 수사기관에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 합의와 정상 준비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참작 사정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하였습니다. 요약 다중이용시설 수면실에서의 추행 사건도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여 합의하고 참작 사정을 준비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신상정보 등록의 위기에서 의뢰인을 지켜냈습니다. 찜질방 등에서의 추행 혐의로 체포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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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 후 술 마시고 착각해 다른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 추행한 가장, 초기 합의와 정상 소명으로 기소유예
- 2019-03-0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