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등 뒤에 접근하여 신체를 밀착시키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며 승차하는 등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태신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가장 가벼운 유죄 판결이어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1심 선고유예가 뒤집히면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과 직장의 위험에 다시 놓이게 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믿음을 준 태신을 2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1. 검사 항소이유의 모순점 지적

태신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핀 뒤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지적하였습니다.

2. 더 중한 사안의 판결례 제출

의뢰인의 경우보다 법정형이 중한 사안들에서 동일하게 선고유예가 선고된 판결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 정당성의 강조

합의와 반성 등 1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이 정당하게 반영되었음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