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안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압수된 휴대폰을 통해 다수의 여죄가 발각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여죄가 다수 드러나면 범행 횟수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기 쉽습니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발각된 다수의 여죄로 인하여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1. 2차 피해 부존재의 변론

태신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직장 사정과 유죄 판결의 파급효 전달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 직을 잃게 되는 어려움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유리한 양형자료의 수집·제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벌금 25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여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처벌을 받아 공무원 자리를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