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직원을 상대로 한 추행, 강간, 카메라촬영으로 죄질상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회사에 근무 중인 여직원을
1. 뒤쪽에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쪽으로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2. 피해자를 협박하여 모텔에 간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고 하의를 벗기고 성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간당하여 하의를 벗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각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혐의사실로는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 A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태신에서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의뢰인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기에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지하철 출입구에서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촬영하던 중 현장 단속
- 2019-03-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